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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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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60, 2019.12.19 기각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67, 2019.10.0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4, 2019.08.01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8누2280, 2019.07.1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9, 2019.06.12 기각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4, 2019.06.03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15, 2019.05.30 기각 청구법인의 201x～201x사업연도 중 주업종은 축산업이나 부업종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 토지를 00필지로 분할하여 00여회에 걸쳐 00원에 양도하여 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같은 기간 가축매출 수입금액은 00원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점...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489, 2019.05.16 기각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보강토, 옹벽공, 경계석, 상하수도)등 만으로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037, 2019.05.02 기각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70, 2019.03.06 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澍돋 靡撚?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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